토지신탁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
1. 경제수준의 차이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經濟水準의 差異를 들 수 있다. 信託은 기본적으로 財産管理의 고전적인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信託業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信託할 수 있는 財産 또는 資本이 이미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축적된 재산이 없는 곳에 信託이 자리잡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産業化 推進의 歷史가 일천하였고, 不動産信託을 의뢰할 만큼 資本蓄積이 형성된지도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다. 土地信託이 活性化될 수 있을 만큼의 經濟水準이 되지 못했던 데에 根本的인 原因이 있다.
2. 사회적 인식 문제
둘째, 社會的 認識 問題를 들 수 있다. 信託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管理제도이다. 어느 시기 어느 곳이든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財産의 信託은 이러한 信賴를 특히 요구한다. 재산의 管理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社會的 認識과 慣行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재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였다. 그 土地를 所有者가 직접 開發하거나 利用해야 한다는 認識도 강했다. 開發資金이 부족한 경우에도 金融機關에 토지를 擔保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직접 차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認識은 遊休土地를 活用할 計劃이 있을 때 信託會社를 찾기보다는 일반 컨설팅회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 토지시장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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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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