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청구인용판결, 형성 ․ 확인 ․ 이행판결, 취소소송에서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소극적 변경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용판결, 형성 ․ 확인 ․ 이행판결, 이행판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용판결, 형성 ․ 확인 ․ 이행판결, 일부인용판결, 의미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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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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