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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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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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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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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