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
2011년 1학기 무역관계법 - 국제무역법규
목차 (CONTENTS)
국제무역법규 개괄
2. 바르샤바 협약의 선정이유
3. 바르샤바 협약의 의의
4. 바르샤바 협약의 내용 및 특징
5. 바르샤바 협약의 관련사례
1. 국제무역법규 개괄
국제무역법규 는 국가 간 무역 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
국제무역법규 는 거래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국제화물
운송법규
국제무역
결제법규
국제해상
보험법규
국제상사
중재법규
1. 국제무역법규 개괄
국제무역계약법규
인코텀즈(INCOTERMS),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IDROIT Principles (PICC),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 등
국제무역결제법규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URC),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영국 환어음법,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화물운송법규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 로테르담규칙, 바르샤바협약,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RAD/ICC규칙, CMI규칙 등
국제해상보험법규
영국 해상보험법(MIA), 협회적하약관(ICC), 협회기간약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YAR) 등
국제상사중재법규
뉴욕협약, 표준국제상사중재법,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 등
2. 바르샤바 협약의 선정이유
항공 운송은,
① 고부가가치물품 증가
② 신속한 유통의 필요성
③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
④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등의 이유로 육상이나 선박 운송에 비해 최근에 나타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 추세
항공 운송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현대적인 물류 수단으로써 각광받을 것
문제발생
+
법적갈등
2. 바르샤바 협약의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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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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