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②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③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수단
-사업 계회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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