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Protection System, CPS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가정내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아동안전망(Safety Net for Children)
2.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아동보호체계 연혁
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선별주의 단계: 1960～1970년대
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2000년
보편주의의 확대 단계: 2000년 이후
구호주의 단계
외국선교사나 일제에 의해서 새로이 서구식 또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서구식 형태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육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전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시설보호 이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사업
선별주의 단계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탁아사업 장려,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시작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하여 국외입양과 함께 국내입양도 동시에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년대 초에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요보호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 대상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
단순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서비스 제공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으로 인하여 국내 아동보호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중요성, 필요성이 대두
보편주의의 확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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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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