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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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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1.아동복지법 목적
2.용어의 정의
3.기본이념
4.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6.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7.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8.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9.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10.아동복지의 개선방향
● 아동복지법 목적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 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 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이념 ●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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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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