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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고령화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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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정책
1. 연구 의의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노령화로 변해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노인 복지 정책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선진국과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우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2. 고령화란
-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 출산율이 1983년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저출산 현상이 26년째 계속 되고 있다.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으로 감소될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에는 노령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한다. 2016년에는 유소년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 지고 2018년에는 노인비중이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 , 또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4.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각 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의 인지 정도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각기 그 내용과 특색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1)미국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관련법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미국의 노인 관련 소득보장제도는 노령. 유족보험과 보충소득보장이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로는 의료보호와 의료부조가 있고,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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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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