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들어가며]
‘복지’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인 일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안정된 소득보장, 둘째, 보육‧교육의 양적‧질적 보장, 셋째, 일자리 보장, 넷째, 의료 및 건강보장, 다섯째,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등이다.
이는 도시화,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산업사회에 위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즉,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creating a healthy and dynamic welfare society) 구현”으로 설정한다.
[본문]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1952)
③ 근로기준법의 제정(1953)
④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의 설립(1956)
2) 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공무원연금법의 제정(1960)
②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1961)
③ 군사원호보상법의 제정(1961)
④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1961)
⑤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의 제정(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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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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