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발전과정
1.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연기
2.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3. 1988년 1월 시행-10인 이상 사업장(도시근로자) 대상
4. 1995년 농어민에게 확대
5. 1999년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전 국민 연금화
(1) 목적과 관장
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 개념 정의
①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② 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자
③ 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④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⑤ 기준소득월액: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 하한액 22만원~ 상한액 360만원 )
⑥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기여금(4.5%)+ 부담금(4.5%)=9%(2자부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 9%(본인부담)
⑦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⑧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⑨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⑩ 특수직종 근로자: 광부와 어부를 말하며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5년 먼저 55세부터 연금수급 가능
(3)국민연금 가입자
①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
2012.08.29
1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