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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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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범죄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응보적, 징벌적이었던 부분에서 점차 교육형(목적형, 개선형)으로 변모하는 것이 현대 교정주의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2. 범죄인처우의 형태
① 사법처우
양형론, 판결전조사제도, 재판전전환제도
② 교정처우
시설내처우가 중심이며, 교정처우는 재판의 형식적 집행(구금,격리)과 수형자의 개선, 갱생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서 가석방, 개방처우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③ 보호처우
보호관찰, 각종유예제도나 가석방과 결합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유권적 또는 임의적 갱생보호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① 인도적 처우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침해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규정
② 공평처우의 원칙
수형자처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사적인 치우침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③ 개선목적에 적합한 처우의 원칙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범죄인처우의 궁극적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④ 법적 지위에 상응한 처우의 원칙
범죄자 수용이나 처우는 범죄자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을 의미, 공평처우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대적 평등처우
4. 행형법의 처우개념
① 격리의 과학화
수형자(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자와 구류형을 받은 자) 격리를 목적으로 한다. 격리의 확보는 범죄자 개선목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② 처우의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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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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