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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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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1. 연역
사회내처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841년 존어거스터스에 의해 최초로 보호관찰이란 용어사용과 현대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반영되고 뒤이어 형법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이 반영되었다.
2, 사회내처우의 장, 단점
1) 장점
가. 구금으로 인한 범죄배양효과 내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고,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나.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제정 부담을 줄 수 있다.
다. 사회내처우는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인 등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범죄인들에 대한 전환 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단점
가. 사회내처우시설의 유치는 지역사회의 이기주의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나. 시설내처우(수용시설)에 넘겨지는 범죄인을 사회내처우에 처해지는 범죄자에 비해 더 큰 낙인을 찍는 결과가 되어 비인도적인 측면이 있다.
다. 신종의 사회통제전략(형사사법망의 확대)으로 오늘날의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과잉구금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형사사법망의 확대: 국가에 의해 통제하고 규제되는 시민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내처우의 종류
1)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의 기능과 법적 성격
보호관찰의 기능은 처벌기능, 재활기능, 범죄통제기능, 억제기능, 지역사회통합기능을 가지며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 보안처분설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라는 설
- 변형된 형벌집행설
시설내수용처분과 자유로운 상태와의 중간형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의 변현이라고 본다.
- 독립된 제재수단설
형벌도 보안처분도 아니 제 3의 형법적 제재방법이라고 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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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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