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1. 암수범죄의 의의
암수범죄란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된 범죄이다.
이는 다시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한다.
반면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 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에 의해(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여성(기사도정신가설-폴락) 이나 화이트칼라범에 대한 관대 함 등이 그 원인이 된다.
2. 암수범죄원인의 일반적 형태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신고율이 낮아져 범죄통계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낙태, 매춘, 성범죄, 도박, 상점절도, 교내폭행, 절도 등)
2) 신고율의 차이
(범죄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3)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범인의 미 검거
4) 완전범죄
5) 법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편견 내지는 차별적 재량
.... |
2012.10.12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