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며 자연적인 범죄개념, 즉 절대적 범죄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법규범 자체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범죄개념 역시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개념은 일정한 규범과 관련해서만, 즉 실정의 형벌법규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한 국가의 법질서가 형법규범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법질서가 규정하기만 하면 모두 범죄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범죄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인 개념의 절대화를 막기 위하여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의한 비판과 내용보충이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적 범죄개념의 전제하에서, 다시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형법의 어떤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형법의 범죄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을 탐구하여 이를 기초로 실정형법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가 범죄라고 정의하며, 이는 형법해석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반면 후자는 사회유해적이며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만이 범죄로서 금지되며,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실질적 범죄개념도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따른 가치선언이 실질적 범죄개념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 |
2012.10.12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