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영업주나 회사경영자는 자신이 기업활동을 전부 담당할 수 없고 타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활동의 보조자 중에는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기업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로서 상업사용인이 있다. 지배인은 이러한 상업사용인의 종류중 하나이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은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의미로서 기업의 보조자로서 포괄적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몇 개의 사례를 통하여 지배인의 대리권과, 그 외에 지배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사례 1. Y은행 지점장 A는 지점의 불량대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거래처인 X회사로부터 금융거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국 은행지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여 A가 대금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 Y은행은 지급의무가 있는가
사례 2. Y은행 지점장 A는 거래처인 B회사가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액의 커미션을 대가로 B가 발행한 어음에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하여 이를 X에게 교부하였다. Y은행은 이 어음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는가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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