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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과 법 - 인터넷저작권 침해사례와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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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 - 음악저작권 침해사례조사 ]]
음악저작권 침해사례 조사 및 해결방안
Ⅰ. 대표사례(소리바다사건)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 벌금형문연배 기자 ybmoon@asiatoday.co.kr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자사가 선보였던 소리바다1 서비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이번 판결은 과거 특정한 저작권보호 조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된 소리바다1 버전에 대한 것으로, 현행 소리바다6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초로 P2P유료화에 성공했으며, 아울러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을 내놓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조치 없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서비스는 발붙이기 어렵게 됐고, 특히 대형포털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Ⅱ. 그밖의 사례들
스타벅스, 홈피 음악도 쓰지마 , 음저協 고소
대법, 3개월전 매장음악에 대해 스타벅스 저작권 침해판결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스타벅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으로부터 또 다시 형사고소를 당했다. 매장음악에 이어 이번엔 홈페이지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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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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