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
|
|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
|
 |
Ⅰ. 서론
향후 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지속적 성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양자간의 상충 관계(trade-off)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정부 자원(특히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 관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 (저축이나 투자지원 등 성장지향적 정책과 단순이 진지 출간에는 분명한 성장 효과의 차이가 있음) 나아가 복지 지출의 증가에 소요되는 재원이 커질수록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효과가 커진다는 이론과 경험도 이러한 우려의 바탕이 되고 있다.
.
.
.
Ⅱ. 본론
성장과 분배의 관계나 이와 관련된 정책 논의에 있어 다음 측면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관계와 장기적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한정적인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상충 관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음) 부자나 기술개발과 같은 성장 지향적 정책과 단순 이전지출간에는 분명한 성장-분배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복지 지출의 재원인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효과 역시 양자 간 상충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소득분배가 성장지향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소득분배가 매우 불공평할 경우, 비경제적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성장 저해적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Populism 등)
.
.
.
Ⅲ.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 논쟁을 보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성장 없이 분배없다”라는 식의 의미 없는 동어반복(tautology)이 9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논리는 궁극적으로 잘못된 정책 처방으로 이어져 사회후생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
.
. |
|
|
|
|
|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권순원·고일동·김관영·김선웅, 「소득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 연구원, 1992.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활용 보도자료, 2006.6.15
문형표 외, 「2001년 국가예산과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1.
박기백, 김진, 진병목, 「재정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분석-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 옆구원, 2001.
성명재·박형수·진병목. 「조세 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4. |
|
|
 |
|
|
|
|
|
|
|
|
|
|
|
| |
|
|
|
2013.05.29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