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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중 배우자 학대와 자녀 아동학대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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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가정폭력의 분류 및 정의
2.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
3.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4.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Ⅱ. 가정폭력의 현황과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의 현황
2.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2) 가정폭력관련 보호사업 현황
Ⅲ. 결론 및 제언
1.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방향
1) 가정폭력 행위의 처벌 강화
2) 응급조치의 강화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권부여
3) 사건 처리 기간의 명시
4) 피해자 보호 시설의 다양화
2. 가정폭력의 예방체계 구축방향
1) 분권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2) 관련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신설
3) 홍보의 강화
4) 가해자 교육의 강화
5) 체계적인 가정폭력 관련 연구의 확대
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적 운영방향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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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가족원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아동, 배우자,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권진숙․신혜령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250
한편 가정 폭력- 아동학대를 포함한 배우자학대-는 사회문제의 성격을 갖는다. 배우자 학대 및 아동학대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폭력성 정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주는 효과 또한 심각하다.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 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폭력성 및 불평등적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나아가 가정 내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커서 사회의 폭력성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
즉, 배우자 학대를 동반한 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을 동반할 뿐 아니라 이를 재생산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가정폭력-배우자학대는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 배우자 학대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해결 하여야 할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가정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혹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사회적 개입이(서비스 전달체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중요 목적이다.
1. 가정폭력의 분류 및 정의
1) 배우자 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배우자 학대의 개념
배우자 학대는 흔히 가정폭력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란 용어적 의미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진숙․신혜령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263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우자 학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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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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