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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여건과 복지(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여성 장애인 근로자,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노동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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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2. 장애인의 고용 여건
(1) 장애인의 고용현황
(2)장애인 고용의 걸림돌
(3) 장애인 고용 형태
3. 장애인 근로자의 여건
(1)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2) 장애인 근로자의 직종
(3) 장애인 근로자의 승진과 퇴직
(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4. 여성장애인 근로자
1) 장애 여성의 취업 형태
(1) 직업유형
(2) 고용형태
2) 장애여성의 수입 정도 및 연금 가입 정도
5.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역할
2)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역할
6.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내용
(1)독일
(2)일본
7.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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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현대에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나타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 장애인이 가진 욕구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이 가진 욕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장애인이 재활하여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이중에서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얻는 임금이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주요한 소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장애인개인과 그 가족은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장애를 겪는 상태에 놓이면 장애인은 고용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서는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산업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업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2. 장애인의 고용 여건
(1) 장애인의 고용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 비 취업자 비율은 34.4%에 불과했으며, 실업률은 약 26.06%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 3.3% (2005년 6월)에 비해 약 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노동권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참조). 물론 이러한 이유가 반드시 차별 때문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장애인의 생산성이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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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중에서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이정환 외, 산업복지론,대학출판사 2001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일본의 장애인 고용과 취업,
남상만․나운환․유명화.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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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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