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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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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
1) 목적 및 전달체계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7) 권리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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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가·사회·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산업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의 해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그 누구도 일터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내재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 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이다.
- 산업상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형사 및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 1964년 도입,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빨리 입법화 되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 1953. 5. :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
1963. 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
1964.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공포
1964. 7.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
1994. 12. : 13차 개정되면서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 향상 등 제도정착
1995. 5. : 근로복지공단 설립,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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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2008),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ㆍ유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2006), 「사회보장론」,나남출판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articleid=62748
http://blog.naver.com/jyume?Redirect=Log&logNo=10084891467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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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