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제한의 유형
1. 헌법으로의 제한
2. 법률로의 제한 (법률유보)
(1) 목적상의 한계
Ⅰ. 序
현대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보장을 위해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함께 그 제한의 규정을 동시에 가지며,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무제한적인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제한의 요건만을 둘 뿐이다.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간에 합의된 체계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사회공동체를 동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원동력이다. 또한 기본권은 국가권력과 헌법질서의 정당성의 근거이자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이다.
Ⅱ.제한의 유형
1. 헌법으로의 제한
몇몇의 기본권을 헌법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확고한 의미는 아니다. 예를들어 33-2항의 노동자 3권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당해 기본권의 악용을 막고, 권력삼권의 조화를 위한 의미이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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