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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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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과제와 해결방안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정치는 필수 불가결한 정치 방법이다.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란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 사회적 갈등을 정치체제 내로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정당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첫째로 정당정치의 과 두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맞선 저항의 정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향한 투쟁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정당의 민주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당정치는 통치권의 획일적인 지시가 우선되었고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경쟁원리의 내부적 수용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무시되었다. 이렇듯 정당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우두머리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이 되고 또한 그렇게 당이 흘러간다는 이야기 이다. 당원들은 의견도 내지 못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할 뿐인 것이다.
2. 둘째로는 지역주의 정당을 꼽을 수 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역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한나라당은 경상도 지역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보여주었다. 지역에 정말 발전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인물, 그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물, 그 인물의 역량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서의 당락이 결정 되는 것이다. 정당들의 확실한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지역감정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이다.
3. 셋째로는 정당 인물 충원방식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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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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