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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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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기존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Ⅲ.인권의 고려가 결여된 기존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
1. 특수관계 고려가 결여
2. 소멸시효제도의 기산점의 경직성
3. 특수법의 미재정 및 대법관의 형식주의식 판결
Ⅳ.인권을 위한 소멸시효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법률 해석의 필요성
2. 10년 장기 소멸시효에 관한 절대성 타파
3. 특수법 재정 및 대법관의 discovery rule 판결의 필요성
Ⅴ.결론
참고문헌과 판례
高麗大學校 法學入門(私法) 교재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윤진수,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6.2.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2007년 8월 21일자 연합뉴스, [인혁당 사건, 32년만의 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21, 2001년08월08일 제371호 [국가의 정신적 피해보상 판결로 명예회복… 10여년 소송에 피해자들 뿔뿔이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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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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