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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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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기의죄
Ⅰ. 서론
1. 사기죄의 의의
2. 사기죄의 본질
Ⅱ. 본론
1. 객관적 구성요건
2. 수정적 구성요건
3. 관련문제
4. 법률효과
5. 사기죄관련 판례
Ⅲ. 결론
Ⅰ. 서론
1. 의의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 여금 이를 얻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기죄의 본질
1) 보호 법익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 죄의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 해도 있다.
·사기죄의 본질은 재산죄이고, 거래의 진실성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침해의 태양에 불 과하여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뿐이다.
2) 재산상의 손해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하는가 에 관하 여 대립 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Ⅱ. 본론
1.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2)행위
⑴ 기망행위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원칙에 반하는 행위
⑵ 기망행위의 착오
·착오의 대상에 관하여 통설은 착오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며,사실에 대한 것이든 가치판단에 대한 것이든 묻지않는다.
3)처분행위
⑴처분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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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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