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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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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의 개념 정의
현재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1970년대 코포라티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코포라티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코포라티즘의 정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경제 체제로 코포라티즘을 파악하는 입장이다. 윙클러(Winkler, 1976)에 의하면 코포라티즘이란 사회주의의 본질인 국유화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체체제는 아니다. 또한 개인 자본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의해 폐지되고 시장체제가 소수의 독점 권력에 의해 대체되므로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코포라티즘을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구별하여 후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체제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코포라티즘을 의회주의 국가 형태와 다른 후기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가 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윙클러와 같이 코포라티즘을 후기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새로운 체제로 파악하지만 그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루버트(Luebbert)는 코포라티즘을 특정한 레짐의 국가 형태로 파악하는데 국가 코포라티즘은 파시스트, 그리고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사회민주주의 정치 ․ 경제 체제로 규정한다.
제솝(Jessop)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형태를 의회주의, 삼자주의, 코포라티즘으로 분류하고, 루버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사회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한다.
셋째, 코포라티즘을 다원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익대표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슈미트(Schmitter, 1979)는 이익매개의 한 유형으로서 코포라티즘을 인식하고, 다원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확립하려 하였다.
그는 이익을 대표하는 방식에서 다원주의와 코포라티즘을 양 극단에 놓고 서로 대조시켰다. 슈미트에 따르면,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의 수적 제한성, 강제적 멤버십, 비경쟁성, 위계적 ․ 기능적 질서, 국가 이익대표의 독점성에 대한 인정으로 정의되는 반면,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의 무제한성, 임의적 멤버십, 경쟁성, 비위계적 질서, 이익대표의 비독점성, 국가인정의 부재 등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코포라티즘을 이익 중재의 체계로 보는 슈미트의 정의에서 더 나아가 렘부르흐(Lehmbruch, 1979)는 코포라티즘을 사회집단이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와 서로 논의하는 형태의 정치체계로 이해한다. 그는 코포라티즘에서 사회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사회의 이익집단들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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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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