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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제분업의 조건을 생산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본 것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제 분업의 원리에 의한 무역이익의 발생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소위 비교생산비설 즉,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외국 무역 따라서 국제분업에 대한 이론과 함께 스미스의 절대 우위설을 첨가한 것이었다.
이처럼 무역이익이 비교생산비차에서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역 당사국의 수요의 차이에서도 발생된다는 점이 인식되자 이리카도의 이론은 근대적 비교우위론으로 발전되었다.
헥셔․오린 정리는 요소 부존량에 의하여 비교생산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무역에 의하여 요소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설명한 이론이다.
이 요소가 격균등화 정리는 요소 부존 이론에 따라 무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다
이와 같이 모방에 의하여 기술이 이전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입지와 무역패턴이 변동된다는 새로운 무역이론이 기술격차 이론이다.
그에 의하면 헥셔․오린 정리에 의해서 대체로 자원 집약적 상품인 1차 상품의 무역 발생 원인은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요소 부존 상태가 거의 같은 공업국 사이의 제품 무역, 이른바 수평분업의 원인은 설명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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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경제발전 단계와 속도의 차이
이 때 이러한 경제발전 단계가 같은 수준에 있는 국가 사이에서의 국제분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각국 간의 경제발전 속도가 같다면, 이는 곧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교역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지만 무역당사국 중 한국가의 경제발전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다면, 이는 국가 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갭(gap)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각국이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비교우위 상품도 비슷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 간 분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분업이 성립될 수 있다.
국제분업은 생산단계의 형태에 따라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국제분업을 설명해주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한 분업이냐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분업과 비경제적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분업은 최종 생산물과 원자재의 무역, 또는 공업제품과 1차 산품의 무역 형태로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경제적 분업과 비경제적 분업
이러한 스미스의 절대 우위설의 결함을 배척하여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라는 극히 엄밀한 구별에 입각하여 외국 무역이 일국의 가치량에 대하여 주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 리카도(D.Ricardo)의 비교우위설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소위 비교생산비설 즉,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외국 무역 따라서 국제분업에 대한 이론과 함께 스미스의 절대 우위설을 첨가한 것이었다.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설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절대 생산비설의 모순을 보완하여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와 골격을 확고히 하였지만 비교생산비설 역시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전제 하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도 무역이익이 교역 당사국에 얼마만큼 배분되는가에 대하여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밀(J.S.Mill)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리카도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 상품의 국제교환비율(교역조건)과 교역 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밝혔는데, 이를 상호 수요 설 또는 상호 수요균 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그 교역조건은 자국의 상품에 대한 타국의 수요와 타국의 상품에 대 한자국의 수요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요소가 격균등화 정리라 하는데, 이는 요소 부존 상태의 차이에의 하여 국가 간의 비교생산비차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성립되면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 간에 요소의 상대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요소가 격균등화 정리는 요소 부존 이론에 따라 무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던 생산요소(자본)의 가격은 오르고, 높았던 생산요소(노동)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두 생산요소의 가격은 점차 균등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요소가 격균등화 정리는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무역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생산요소의 가격은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던 헥셔․오린 정리에 대한 반대 결과가 된 레온티 에프역설은 그 후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 해결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헥셔․오린 정리와 레온티 에프역설의 두 이론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였다.
레온티 에프역설이 헥셔․오린 정리의 요소 부존 이론을 검증한 결과라고 한다면 스톨 퍼․사뮤엘슨 정리는 헥셔․오린 정리의 요소가 격균등화 문제를 검토한 이론이다.
이러한 특정 이익은 기술 후진국이 즉시 신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이유, 즉 기술 후진국이 기술 선진국과 동일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감국을 기술 선진국, 을국을 기술 후진국이라 하호, 종축은 각국의 생산과 수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때 갑국이 기술 선진국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한 시점은 t0이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국의 생산․ 수출은 계속 늘어나 h점에서 갑국의 생산과 수출은 최대가 되는 반면, 기술 후진국인을 국도 동 제품을 모방 ․ 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to-b점까지를 포스너는 기술 후진국인을 국의 반응 기간(reactionlag)이라 하였다.
이러한 반응 기간이 지난 후t2-t3점 사이에서는 을국이 갑국의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생산을 늘리 게 되고, t3점 이후에서는 오히려 기술 후진국인을 국이 기술 선진국인 갑국에 역 수출하게 된다.
위의 <그림>(a)와 (b)는 제품 개발국과 제품 모방국 사이에서 제품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즉 그림(a)는 제품 개발국의 제품 사이클 무역이론을 밝힌 것으로 제품 개발국은 0점에서 신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국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A점에 이를 때까지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B점에서부터는 제품 모방국이 제품 개발국의 제품을 모방하여 자체 생산을 하므로 제품 개발국의 수출은 감소하는데, 이 기간까지의 A-B 기간이 반응 기간에 해당된다.
그리고 C점에 와서는 오히려 제품 개발국의 국내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므로 제품 모방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된다.
그림(b)는 제품 사이클을 이용한 제품 모방국의 무역 형태를 밝힌 것으로 제품 모방국은 A '점에서 제품 개발국으로부터 신제품(제품개발국에서는 이미 성장기 내지 성숙기에 도달한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한다.이 때 만약 제품 모방국이 소득이 낮은 국가라면 A '점이 A점보다 늦게 도래될 것이다.
그 후C'점에 이르러서는 제품 모방국의 생산이자국의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개발국에 역수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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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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