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사회복지 정책의 4가지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내용(산출)분석의 기본 틀로써 정책 선택(Policy Choice)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택의 차원들로 길버트와 테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게,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이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무엇을(급여의 내용),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절단체계, 재정체계라고도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복지 분석에 대한 연구에 테렐이 결합하면서 교재에 따라 길버트·스펙트의 분석 틀 또는 길버트·테렐의 분석 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차원은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되고 있다.
선택의 차원
의 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 귀속적 욕구
-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독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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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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