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
오해, 쟁점, 원칙 그리고 과제
Ⅰ.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민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카도(리카도, 2010)1)1) 리카도는 영국의 구빈법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데 프리드먼(2007:280)도 국가의 선한 의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명백한 사례로 ‘최저임금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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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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