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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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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올바른 관계 정립
이태수
조흥식
1. 서론
IMF 구제 금융기를 보내면서 한국사회의 각 부문은 매우 커다란 충격과 변동의 와중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년간 ‘사회안전망’이란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중요성이나 그 변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들끓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초래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나 정도가 기대한 것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단지 변화의 방향성만은 분명 ‘사회복지부문의 확대․발전’에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고 있는”1)1) 이영환,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월간 복지동향』, 제3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8. 12., 11-13쪽.
이중성이 깃든 상황이면서 그간의 변화양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 40년사에서 뚜렷이 기록될만한 측면을 보인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제도의 ‘외연적(外延的) 발전’과 ‘내포적(內包的) 발전’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는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도의 확대나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과 같이 주로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함이며, 후자는 의료보험의 통합과 같이 제도의 내실화나 급여수준의 제고,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이 관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측면 하나 하나의 성격을 이런 관점에서 재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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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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