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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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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식민지 시대(1647-1776)
17세기 초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의 시기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포함한 영국 복지제도의 많은 면을 수용하였다.
특히, 초기 식민지 정착자들은 경제적 및 물질적 결핍으로 구제에 대한 공적 책임이 지역책임, 가족책임, 정착자에 대한 거주요건의 명시 등 영국의 구빈법 원칙에 의해 지탱되었다.
1) 식민지 시대의 구빈법
① 대상: 본질적으로 고용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계절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영국식 구빈법 을 실시하였다.
② 차이점 : 영국에서는 이러한 구빈법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식민지의 교회는 영국과 달리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그 역할이 미비하였다.
③ 구빈법의 효과 : 노동력은 있으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억제, 그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혜대상자 들를 제한하였다.
④ 종교적 사상 : 식민지 시대의 종교적 신념은 청교도 적인 신념으로 개인주의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자선은 빈민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자의 구원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었다.
⑤ 공적부조 : 고아나 유기 된 아동들을 돌보는 가정에 그 비용을 교구에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나 노동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거주할 곳을 제공했던 작업장이나 구빈원이 있었다.
⑥ 영국과의 관계 : 영국의 7년 전쟁이후 식민지에 전쟁비용 등 종전의 ‘건전한 방임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식민지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1776년 7월 4일 자유, 평등, 행복 추구 등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한 식민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즉,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는 영국의 구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상적으로는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정신과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점이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미국의 독립이후부터 남북전쟁 이전까지로 혁명의 시기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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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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