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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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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序論
Ⅱ.社會主義 憲法理論과 憲法理論의 發展
1.人民民主主義 憲法
2.社會主義 憲法
3.發展된 社會主義 憲法
4.1988년 이후의 憲法發展
Ⅲ.北韓의 憲法發展
1.1948年 憲法
2.1972年 憲法
3.1992年 憲法
Ⅳ.北韓憲法의 內容과 特徵(1992年 憲法을 중심으로)
1.一般的 特徵
1)우리식 社會主義의 强調
2)社會主義 法務生活 强調
3)對外 開放,經濟 再建 政策의 기조천명
2.基本權 救助上의 特性
⑴.社會主義 國家에서의 基本權
1)權利와 義務의 結合性
2)主體의 階級性
3)實質的 基本權 保障
4)基本權의 核心으로서의 勞動權
5)基本權의 宣言적 意味性
⑵.新憲法의 基本權 構造의 特性
3.權力構造上의 特質
⑴主席의 權限 縮小
⑵最高人民會議의 權限 强化
⑶國防委員會의 權限 强化
⑷裁判 및 檢察技官 體系
4.統一方案의 變化
Ⅴ.結論
Ⅰ.序論
北韓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통일원 주도의 대대적인 북
한법연구 프로젝트를 시점으로 법무부, 법제처(한국 법제연구원), 고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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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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