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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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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례
1) FDIC v. philadelphia Gear Corp. 사건
이 사건 판결은 발행인 파산한 경우에 수익자의 지위와 관련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서, 발행인 파산과 관련한 사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이 판결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수익자의 지위와 약속어음에 의해 담보된 보증신용장의 지위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Orion Manufacturing Corporation (Orion)은 Philadelphia Gear Corporation (이하 Gear)로부터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면서 Oklahoma에서 영업을 하는 Penn Square Bank, N.A(Penn Sqare)에게 Gear를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Orion은 Penn Sqare를 위하여 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Penn Square는 Gear가 자신에게 보증신용장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약속어음금을 Orion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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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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