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제도는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집행정지제도와 가처분 준용여부 및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의 한계
1 가처분과 집행정지제도의 비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시킬수 있으나,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 등의 효력 내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2 구체적 한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 거부 등에 대한 잠정적인 허가, 급부 등의 조치는 집행정지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다.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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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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