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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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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
2.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의 제 설
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기관의 행위능력만을 인정하므로법인자신의 불법행위도 부정한다.
② 민법§35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편의적․정책적 규정이라고 봄.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② 따라서 민법§35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봄.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률관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임.
3. 법인격 부인론
세금포탈,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법인 제도를 악용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론. 최근 판례는 법인격 부인을 긍정했다.
□판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형해론의 요건] …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大判 1977. 9. 13. 74다95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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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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