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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영참가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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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자 소유참가제도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을 촉진. 보유하게 하는 사회제도를 말하며,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소상이한 이름으로 불린다. 예컨대 미국에선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선 종업원지주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우리사주제도 또는 종업원지주제도 라는 표헌이 쓰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 소유참가제도는 ① 제도의 참여자가 회사의 노동자이며, ② 참여자들은 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③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특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④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보유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 등 크게 네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제도성립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즉, 이 제도는 그 출발에서부터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병폐로 지적되어 온 자본에 대한 소유편중현상 과 노동의 소외 현상 을 노동자의 소유참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정하여 자본소유 분산과 주식대중화를 촉진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목적에 충실한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2. 노동자소유참가제도의 의의와 경제적. 사회적 효과
노동자소유참가제도는 기업에 있어 객체적 위치에 있던 노동자들을 기업의 소유에 참여시킴으로써 주체적 위치로 부상시킨다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여러 모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연합된 노동의 소유관계로 이행시키는 제도적 변수 라는 체제 대안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경제민주주의 흐름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기업빈주주의를 실현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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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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