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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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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대한 쟁점
I. 서설
1. 조정의 필요성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당사자의 손실과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의하여 노조법상 인정되는 제도가 조정이다.
2.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 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3. 논의의 필요성
긴급조정제도는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고, 이미 행하여진 쟁의행위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바 노사지치주의의 실현에 위배되는 제도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여기서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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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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