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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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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수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는 “임금을 포기한다 라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무효이다”라고 하였다.
3. 입법 체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규정과 휴업 시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휴업수당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입법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입법 취지
임금의 수준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국가가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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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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