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1.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인 단체(노동조합)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단결권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 ILO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사단체의 자주적인 운영, 활동의 정지와 해산에 대한 보장, 연합 및 국제적 단체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 법인격의 취득에 대한 보장 등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적인 목적의 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단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 원칙을 정한 것이다.
*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해고 등 고용에 관한 반노조적인 차별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용자가 근로자단체에 지배‧개입을 하는 등의 지배간섭에 대하여 근로자단체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것, 단체교섭절차의 발달‧촉진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정한 조약이다.
【참고】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 (2005. 5월 현재, 20개 조항)
★표는 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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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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