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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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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2. 의의
⑴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체결한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⑵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와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⑶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다.
3. 공통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탄생하였다.
4. 차이점
⑴ 작성주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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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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