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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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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Ⅱ.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서 중요하다.
(1)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살인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범)를 말하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2) 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를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주거침입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를 말하며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2.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요구한다.
(2) 위험범
구성요건에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1) 추상적 위험범 :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아닌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
2) 구체적 위험범 :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3) 관련 판례
[침해범]
정보담당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정당 지구당의 집행위원회에서 쓰일 회의장소에 몰래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 개회전에 들켜 뜯김으로서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대판 1978.10.10. 75도26654)
[위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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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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