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논하라
Ⅰ.序
1.勞動組合의 意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法外組合의 意義 및 法的地位의 問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하여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를 법내노조라하여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 하여 노조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법내․법외의 노조의 구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법외조합은 헌법상의 보호까지 배제되는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勞組法上 勞動組合의 要件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면 안될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노조의 설립신고등을 규정하고 있다.
1.實質的 要件
(1)積極的 要件
노동조합은 그 주체적인 면․목적적인 면 그리고 단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체적인 면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목적적인 면에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단체로서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제2조 제4호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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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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