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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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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보장과 쟁의행위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37조 제1․2항에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
즉 노조법 제37조제1․2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있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수단․절차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되어 당해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의 일정한 제한법규에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 법규위반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3.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되면 민․형사면책과 기타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실질적인 정당성판단․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위반의 정당성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1.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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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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