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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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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 키스방 규제에 관하여 -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제정과정
(3) 특별법의 특징
(4) 특별법의 영향
2.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1) 문제제기
(2) 키스방이란 무엇인가
1) 키스방의 정의
3) 키스방 영업의 현상황
4) 키스방에 대한 규제실태
3. 대안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허용
(3) 키스방에 대한 부분적 합법화
Ⅲ. 결론
Ⅰ. 서론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근거는 없다. 다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왔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에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성매매에 대응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자. 성매매의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방향은 법률상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혹은 일부를 경범죄, 보호처분 등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준을 두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필리핀, 스웨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형법에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볼 때 형법상 부랑자와 매춘부(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주어지고,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볼 수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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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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