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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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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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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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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