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공무원의 특별한 신분적 특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분상의 권리
(1) 직위보유권, 신분보유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위 및 신분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다만 공무원이면서도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1급공무원, 시보임용중 공무원 등이다.
(2) 직무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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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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