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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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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군대이야기가 시작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남자만 가
여자도 다 의무입대 해야 해
군가산점은 왜 폐지해서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 남성부도 만들자
하지만 여자라도 있는 날에는
남자도 열 달 배불러 애 낳고 고생해봐야지 이런 말 못하지
열 달하고 2년 하고 같아
애는 한명만 낳나 열 달 배불러 낳고 후유증은 평생을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며 남녀 간에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일쑤이다.
개정 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판결이 나고 폐지 된 후 현재까지 재개정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고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남녀 사이에 열을 올리며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의 개념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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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