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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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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요즘 들어 어딜 가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눈에 잘 뜨입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들로 인해 각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편리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윤을 줄이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SM규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SSM규제법이 정말 기업형 슈퍼마켓의 독점을 막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법안에는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점 비용이 절반을 넘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법률 등 여러 가지 시행령이 있으나, 이 현안의 최종적 목표는 재래시장이 SSM과 비슷한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SSM의 진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법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이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은 없을까요
규제법 중에는 대형마트의 판매물품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물품 제한 목록에는 콩나물, 계란, 감자 등의 1차 생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어민들의 이윤도 줄어들 것이고 대형마트의 수입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윤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조절을 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하지만, 이러한 규제법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을 위해서 다른 피해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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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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