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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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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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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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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