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는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위법’의 의미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위법인 법률이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이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이라는 것이다.
2) 수용유사침해이론 세부 내용
종래의 손해전보이론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형태를 인정했다. 이중 손해배상은 위법유책(공무원의 고의과실)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배상이며 손실보상은 적법무책의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의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위의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위법’한 침해가 되나, 단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무책’한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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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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