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는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협력관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자의 대립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사관계관리는 고용관계관리와 함께 인사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적 종업원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관계와는 달리 노사관계관리라는 정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적 성질로 인해 이를 조정·통제할 제도와 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노사관계가 갖는 대립적·협력적 및 경영참가적 특징에 따라 그 제도 유형으로서 단체교섭제도, 노사협의제도 및 공동의사결정제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의와 필요성
1. 고용관계관리와 노사관계관리
1)고용관계관리는 개별노동자와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노사관계관리는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2)고용관계관리는 경제성의 원칙에서 조직성과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노사관계관리는 집단간 이익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2. 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의 주체는 대립적 관계를 가지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룰과 제도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유형과 내용
1. 단체교섭제도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교섭의 결과 작성된 계약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2) 기능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며,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부수적으로 노사의 의사소통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단체교섭의 유형
가. 기업별 교섭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나. 산업별 (통일)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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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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